도급과 사급

 

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674조)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며 일의 완성을 목적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함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을제작물 공급계약을 매도도급또는 도급공급계약 이라함

수급인은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한 일을 인도할 의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 됨

 

사급

유상사급의 경우는 발주업체로부터 제품단가에 재료비를 포함시켜 발주를 받음

공급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가공하여 납품하면

매월 결산시에 재료비를 공제한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실적으로 처리

가공업체가 다량으로 싸게 구입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음

 

무상사급은 납품 단가에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고 발주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발주회사에서 재료를 구입하는게 더 유리할경우 가공회사를 대신해서 원재료를 구입함

가공업체의 임의 구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매출실적은 순수 가공비 개념만 적용된 단가임

 

 

*참고Page

유통쪽에서 도급과 사급의 차이점 네이버 지식인

도급과 사급이란? 네이버 지식인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