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이유는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에 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당해 기간에 수익에 기여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수익적 지출은 그 금액이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 계산서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자본적 지출은 지출액 만큼 당기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며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함께 남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처리된다. 즉 재무성과와 경영성과를 구분한다.

 

1.1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이다.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이 당해 기간의 수익 뿐만 아니라 이 후 기간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회계학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모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금액을 더하여 모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내용연수가 다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바로 비용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매각시에는 폐기, 매각시 까지의 월할 상각액을 계상하여 감가상각액을 설정한다.

자본적 지출로 어느정도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 측정이 안되므로 잔존 내용연수 동안 이를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었을때의 금액이다.

 

2.1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지출로 부속품 교체, 건물의 도장등 현상태를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상각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즉시상각의제규정의 원칙은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나, 회사가 이를 전액 당기 비용처리 하였다면 이를 즉시 상각 처리한것으로 가정하여 상각시부인계산을 해야한다. 즉시상각의규정의 특례는 다음 규정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최초의 취득에서 발생 하는것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전액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등이 있다. 그 예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어구등의 취득가액,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1 생각해볼문제

-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자산의 내용연수 증가를 회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건가?

- SAP에서 자산병합시 모자산의 내용연수에 미치는 Effect 실습.